미타카시
행정정보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일본에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어 일본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제도의 하나로, 시구정촌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타카시는 가입자에게 보험세를 징수하여 의료비의 70%를 의료기관에 지불합니다. 피보험자(가입자)는 나머지 30%를 의료기관에 지불하면 됩니다.

가입·탈퇴·변경

가입

 미타카시 내에 살고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유의사로 가입•탈퇴를 할 수 없습니다. 체류 카드와 여권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지참하고 가입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1)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가족 또는 부양가족인 사람

(2)다른 국민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한 사람

(3)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직특별피보험자와 그 부양가족

(4)생활보호대상자

(5)여행자이거나 비자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하인 단기체류자

(6)외교관

탈퇴

(1)미타카시에서 가입했던 사람이 다른 시구정촌으로 전출했을 때

(2)직장 등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3)가입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4)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을 때

※탈퇴할 때는 보험세를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게 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증은 신고시에 반드시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변경신청

(1)세대주가 변경되었을 때

(2)세대가 합쳐졌을 때

(3)세대가 분리되었을 때

(4)세대주 또는 그 밖의 피보험자의 주소,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 등

※보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절차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14일 이내에 시청 1층 보험과 또는 각 시정창구에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시민부 보험과 국보가입계 내선2383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의료비의 지급

 보험증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험적용의료비의 자기부담은 30%가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일단 전액을 부담한 후 신청과 심사에 의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심사결과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부득이한 이유로 보험증을 지참하지 않고 의료를 받은 경우

(2)의사의 동의를 받아 코르셋 등의 보장구를 만들어 전액을 지불한 경우

(3)의사의 동의를 얻어 침•뜸•마사지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4)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이송

(5)해외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와 질병에 걸린 경우. 단, 치료 목적의 도항은 제외합니다(해외의 의사가 작성해 준 지정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접수는 시청 1층 보험과 또는 각 시정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지급

고액요양비의 지급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달(1일~월말)에 동일한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가 자기부담 한도액(소득 등에 따라 다르다)을 초과한 경우에, 신청을 하면 초과분을 고액의료비로써 지급합니다. 이 제도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의료를 받고나서 약 2개월 후에 신청서를 우송하고 있으니, 시청 1층 국민건강보험의 창구 또는 각 시정창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 일시금

 피보험자가 아이를 낳으면 420,000엔을 지급합니다.

장례비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50,000엔을 지급합니다.

시민부 보험과 국보급부계 내선2387

보험증의 재교부

 보험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보험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과 창구(시청 1층) 또는 각 시정창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받아 재교부된 보험증은 자택으로 우송합니다.

시민부 보험과 국보가입계 내선2383

보험증의 사용제한 등에 대하여

 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을 찾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자살행위나 약물중독 등 고의의 병이나 부상
(2)만취상태 등 현저하게 나쁜 행동으로 인한 병이나 부상. 제3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보험증을 사용한 경우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미타카시로 옮겨지게 되니, 신고를 함과 동시에 섣불리 당사자끼리 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부 보험과 국보급부계 내선2386

보험세의 계산·납부방법

보험세의 계산방법

 다음 (A)~(C)의 합계액이 국민건강보험세입니다(괄호 안은 2013년도분의 계산식입니다).
※산정기초액이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연도(4~3월)의 전년도 소득에서 기초공제(33만 엔)를 뺀 금액입니다.

(A)기초과세분=의료비분
(1)≪소득할액≫=(산정기초액×4.7%)
(2)≪균등할액≫=(피보험자수×24,400엔)
≪연 세액≫=≪소득할액≫+≪균등할액≫
과세한도액 51만 엔

(B)후기고령자 지원금 과세분=지원금분
(1)≪소득할액≫=(산정기초액ⅹ1.2%)
(2)≪균등할액≫=(피보험자수ⅹ5,500엔)
≪연 세액≫=≪소득할액≫+≪균등할액≫
과세 한도액 14만 엔

(C)개호납부금과세분=개호보험료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과세)
(1)≪소득할액≫=(산정기초액×1.4%)
(2)≪균등할액≫=(피보험자수×12,500엔)
≪연 세액≫=≪소득할액≫+≪균등할액≫
과세한도액 12만 엔
※ 연도 도중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연 세액을 월로 나누어 계산하여 과세액을 결정합니다.

보험세의 납부기한

 최초의 제1기가 7월 말일까지, 최후의 제8기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8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험세의 납부장소

(1)각 지정 금융기관
(2)편의점
(3)시청 내의 미즈호은행 지점
(4)미즈호은행 미타카지점
(5)관동지역 인근 현의 우체국
(6)각 시정창구
 국민건강보험세 납부에는 자동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유쵸 은행 제외), 납세과의 창구에서 수속해 주십시오(납세통지서, 인감, 예금통장을 지참).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의 납기분부터 이체합니다.

시민부 보험과 국보가입계 내선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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